관세청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부동산 투기, 밀수출입 등 각종 범죄 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되는 환전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그간 코로나19 여행객 감소로 인한 환전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해 업체 계도 중심으로 단속해왔으나, 환전소가 자금세탁 통로로 전락한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환전소를 통한 불법 자금

정부가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팹리스(Fabless) 육성에 적극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글로벌 스타팹리스로 선정된 20개사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스타팹리스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와 반도체 업계가 함께 글로벌 상위권 팹리스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 착수를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파운드리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인 반도체 설계 분야는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가 요구되어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세계 상위 30위권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점

내년 2월 제주도에서부터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도 일반 발전기와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됩니다. 또, 기존 하루전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과 예비력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이 추가로 개설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오는 29일부터 6개월 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당일 발생하는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

우리나라 지도집이 국제지도학회가 주관하는 지도제작 분야 최대 행사인 ‘2023년 국제지도 콘퍼런스(International Cartographic Conference)’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에 따르면 8.13.∼8.18.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국제지도 콘퍼런스에 87개국에서 7개 분야 229개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국제지도학회 ‘전문 평가단 심사’와 ‘콘퍼런스 참석자 투표’로 구분하여 수

세계적인 국제해킹방어대회인 ‘코드게이트 2023’이 25일 오후 코엑스에서 폐막한 가운데 미국, 캐나다, 인도 연합의 ‘PPP’ 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0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이버 안전을 책임질 최고 수준의 화이트해커 발굴을 위해 국제해킹방어대회 ‘코드게이트 2023’를 8월 24일~25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 80개국 547개 팀, 대학생부(국내)

우리나라가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등 아프리카 및 아시아 신흥국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프리카 국가 등 7개 국가들(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했으며, 평가결과 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금년 1/4분기 일자리 증가 45.7만 개 가운데 60대 이상 임금근로자가 30.5만 개로 66.7%를 차지해 일자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3년 1/4분기 임금근로자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20.7만 개로 전년동기 대비 45.7만 개 증가했습니다. 전년동기와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리는 1,416.2만 개(70.1%), 퇴직·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344.4만 개(17.0%)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기업체 생성 또는 사업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국외여행'(118.6%), '신용카드'(107.9%) 관련 상담이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각종숙박시설'(59.8%) 및 '호텔·펜션 등'(58.3%)의 상담도 전월 대비 상담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7월 소비자상담은 4만 4,261건으로 전월(4만 4,880건) 대비 1.4%, 전년 동월(4만 7,004건) 대비 5.8%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석 전에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합니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귀속)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2,220억 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사유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을 추진합니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 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개최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부와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킬러규제 혁파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최초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례로 꼽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내일(25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건설 예정인 민간 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사전타당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공항 건설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항공 수요에 따른 시설 규모, 배치 등 개략적인 공항 계획을 마련하는 절차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위치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2021년 기준 중소기업·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기업수, 종사자수, 매출액 3가지 지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인 기업이 전년대비 42만 개나 급증한 가운데 전체 기업수 증가(42만 7,813개)의 98.2%를 차지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공표한 ‘20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수는 771만 3,895개로 전년대비 42만 7,813개(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종사자수는 1,849만 2,614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한 가운데 장마와 여름휴가철 등 계절적 영향으로 농산물, 국제항공여객, 호텔 등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경기동향 판단지표,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됩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7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0.5%)이 내렸으나 농림수산품(4.7%) 등이 올라 전월대비 0.3% 상승했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3,900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지역을 대상으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공공시행으로 절차를 단축,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4개 지구는 지정일로부터 14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주민 2/3(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를 얻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본 지구지정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예정지구 지정 전인 37개 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촉진하는 2023년 두 번째 동행축제가 오는 8월 30일부터 29일간 열립니다. 5월에 이어 가을에 개최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추석 명절’에 맞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를 응원하며 경제주체들의 기(氣)를 살리는 캠페인으로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23일 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황금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을 다채로운 지역행사 황금녘 동행축제는 규모면에서 5월보다도 3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드체계 전환(2013년) 이후 20개 분야 약 1,140여 개에 달하는 국가건설기준 제·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설계와 공사를 수행하는 실무 관계자들이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내수 및 수출부진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전 산업에 걸쳐 현재 기업상황에 대한 전망(BSI)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산업 8월 업황BSI(장기평균 77)는 71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했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73으로 전월과 동일하게 조사됐습니다. 먼저 제조업의 8월중 업황BSI(장기평균 79)는 67로 전월에 비해 5p 하락했으며, 다음달 전망지수(장기평균 81)는 69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2p)과 중소기업(-8p), 기업형태

최근 편안한 높이에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기저귀 교환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전년도 전체 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기업들이 자금 조달에 있어서 금리상승 영향 등으로 회사채 발행을 대폭 줄인 반면 주식발행은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올해 7월 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에 따르면 해당 기간 주식·회사채 총 발행실적은 16조 691억 원(주식 6,409억 원, 회사채 15조 4,282억 원)으로 전월 대비 7조 8,469억 원 감소(32.8%↓)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식 발행규모는 19건, 6,409억 원으로 전월(18건, 4,040억 원) 대비 2,369억 원 증가(58.6%&u

과기부는 내년도 주요R&D 사업에 예산 21조 5천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나눠먹기·성과부진 등 108개 비효율 사업은 통폐합을 실시해 3조 4천억 원을 구조조정키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산 배분·조정결과’에는 세계최고 수준의 혁신적R&D 집중투자,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 육성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주요 연구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