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준금리 빅스텝과 관련해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 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며 "이분들이 부실화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3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또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위기는 과장돼서도 안 되고 방치돼서도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늘 거기에 알맞은 파악과 관리가 필요하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의 경우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은 사고에 대한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임 의원은 유족 입장에서 보면 행정처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정부의 쌀 과잉생산량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2일) 안건조정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만 참석해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며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히려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12일)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해 종전 20개월 걸리던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달 청문 절차가 있었고 청문을 주재하는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 추가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거부 논란을 빚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보낸 적 또 있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말해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후 국감장에서 증언 거부에 따른 고발이 언급되자 발언권을 요청해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위산업체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일자 해당 주식은 보궐선거 출마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 등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고 통상 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해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이 대표는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2억 3,125만 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3년 전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조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산단 대기업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측정값 조작 사건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여수산단 거버넌스는 지난해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 건강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친일 국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무지한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 대표는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우리 국민이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1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굉장히 실수한 것 같다. 우리 자체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북에 대항이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부서를 두는 것은 유엔 차원의 권고이고 세계적 추세로,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가지고 있다. 내부 논의를 거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이 지금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1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는 (지난) 30년간,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오늘(7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지난번에 정권을 내줬지 않았나. 그러면 정말 개심(改心)해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수권이 가능한 민주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설득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적극적으로 국민과 민심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된

정부가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족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45명은 전원 사망자이며, 유족 214명은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90명, 형제자매 19명, 4촌 이내 방계혈족 4명입니다. 현행법상 의료와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에게만 지원되는데 희생자 45명 전원 사망자여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단

정부가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자와 유족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여순사건 희생자 45명과 유족 214명을 결정해 발표했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와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에게만 지원되는데 희생자 45명 전원 사망자여서 지원금을 받는 대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산업통상자원부 취업심사대상 퇴직자의 절반 이상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광주서구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퇴직 공무원 167명 중 87명이 산하기관·유관협회·민간업체에 재취업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산업부 전체 취업심사 대상자 94명 중 가운데 87명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으며 취업 승인율은 92.6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청을 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없어지고 주요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돼 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신설됩니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와 지난 5일 야당 설명 등을 거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 "그 정도 관여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도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감사원 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법에도 안 맞고 또 그런 무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감사원은 소속은 대통령 소속으로 돼 있지만, 업무는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이 내년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방공포대로 인해 61년 동안 광주시민들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내년 말까지 이전 로드맵 제시를 주문했고, 국방부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 주둔을 시작했으며,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 협약이 체결됐지만 아직까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조오섭 의원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현대산업개발의 주거지원 대책을 규탄했습니다. 송갑석, 조오섭 의원은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현대산업개발의 지원책은 입주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줄이려는 현산의 철저한 계산이라며 입주 예정자를 상대로 입주지연 배상금 포기 각서를 받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정아이파크 예비 입주자들은 현대산업개발의 주거지원 대책이 입주 지연 배상 책임을 피하려는 면피성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풍자 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유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고등학생하고도 싸우는 정권이 돼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문체부가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망정 경고하고 또 '후원하지 않겠다', '조치하겠다'는 얘기는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MBC에 대한 언론 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윤석열차' 논란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로 번졌습니다. 앞서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는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을 풍자한 고등학생의 만화 작품이 전시됐고, 이에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습니다.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오늘(5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