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예산 부활하나..'첩첩산중'

작성 : 2022-11-15 21:11:02 수정 : 2022-11-15 21:24:24
▲ KBC 8뉴스 11월15일 방송
【 앵커멘트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부활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예산 심의 첫 관문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소위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부활했지만. 최종 확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단독으로 지역화폐 예산 7천 50억 원을 전액 부활시켰습니다.

2018년 100억 원이었던 지역화폐 정부 예산은 지난해 1조 522억 원으로 3년 만에 100배 넘게 늘어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큰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화폐 정부 예산을 되살려야 한단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이형석 의원 / 민주당 행안위원
- "저희 민주당에서는 지역경제 숨통을 트이고 우리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지역화폐 예산 부활의 불씨는 살렸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우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 예산 복구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심사를 거쳐야 하고 증액 예산이라 정부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 인터뷰 : 윤영덕 의원 /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위원
- "이건(지역화폐 예산) 당연히 국가가 챙겨야 될 예산이고 중앙정부가 마땅히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골목상권조차도 지역에 따라서 차별이 생긴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현재 발행 규모와 할인 폭을 유지하려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모두 5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더 부담해야만 합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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