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대 소송 과다“...시"보통"
광주시가 평균 3일에 한건씩 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정성 광주시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건수가 지난 2010년 123건, 지난해 115건, 올 들어 9월까지 95건으로 평균 3일에 1건에 이르러 변호사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넘게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소송가액 1억 이상 민사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고,소액사건은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있고, 승소율도 80~10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2012-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