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가 '론스타 판정문' 축소ㆍ은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지난해 8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당시 정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문 일부를 축소ㆍ은폐해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도서관에 판정문 원문 번역을 의뢰한 결과, 지난해 9월 정부가 공개한 판정문(영문본)에는 1천여 개의 사람 이름과 각주 다수가 외교 기밀을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판정문을 설명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언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로 인해 4조 7천억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