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19일 긴급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며 "내란 우두머리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밖에 없다. 나라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내란수괴에게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그리고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이어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지귀연 재판부가 말했던 범행이 치밀하게 기획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을 고려해 무기로 결정했다는 점은 이진관 재판부에서 탄핵된 바 있다"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대표는 이어 "사실 사형 선고가 내려질 줄 알고 입장문을 준비했다"면서 이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끝으로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들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린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정신을 그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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