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인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경제 방파제'로 규정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추경이 단순한 경기 부양을 넘어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한 우리 경제에 투입되는 '긴급 수혈'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3월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코스피가 6,300선까지 상승하는 등 경제 체질 개선이 본격화되던 시점이었으나, 최근 중동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환율 변동성 확대가 이 흐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매표용' 혹은 '인플레이션 유발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므로 통화량을 자극하지 않으며, 오히려 석유류 최고가격제 유지와 원자재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물가 상승 요인을 직접 흡수하는 '물가 안정형 예산'이라는 설명입니다.
안 의원은 추경 투입 시 성장률을 0.26%p 끌어올려 대외 충격을 절반 수준으로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안도 제시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서두르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규모 해외 투자 시 발생하는 외환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고통을 덜기 위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결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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