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막판 힘겨루기에 돌입했습니다.
처리 시한을 닷새 앞두고 여야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 항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선거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신 유류세 인하 확대와 운수·자영업자 지원 등 직접 피해 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전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광범위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과 경기 방어를 위해 원안 사수와 신속 처리를 밀어붙이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문화·에너지·데이터센터 등 세부 사업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강행과 저지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추경이 민생 대책이 될지, 정치 쟁점으로 남을지는 이번 주 국회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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