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에 발 묶인 한국 선박, '개별 협상' 나서나..국제 사회 부담 탓 '선긋기'

프랑스와 일본 국적 해운사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한 달 넘게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이란과 직접 접촉해 통행료를 내고서라도 배를 빼내야 한다는 '개별 협상론'이 힘을 얻고 있으나 정부는 국제적 역학 관계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과 프랑스 선박의 통과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해당 선박들이 인도나 몰타 등 이란과 소통이 원활한 국가의 '선적'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해운사 소속 국가의 외교력보다는 선적국의 특수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란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선별적 통행과 통행료 부과 방침을 세운 상태이며 통과한 외국 선박들 역시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국제법 저촉 우려로 공식적인 확인은 피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별 협상에 선을 긋는 핵심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동맹국으로서 대이란 공조를 중시하는 미국이 한국의 단독 행동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통행료 지급이 자칫 국제적 제재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운협회에 따르면 선박 한 척당 하루 손실액이 1억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극심한 상황입니다.

이에 선원노조와 업계는 "선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한시적이라도 통행료 지불을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제 규범에 따른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위해 관련국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