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가 연간 4조원대의 시금고 재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발의로 조례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지방은행을 배제하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의회는 지난해말 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에 맞도록 시금고 지정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금고를 재선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부산이나 울산광역시와 비교하면 선뜻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CG-부산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부산과 울산은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을 위해 관내 영업점 및 무인점포 등을 비교평가 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은행 배려차원에서 관내 점포수가 적으면서 금고 유치를 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고 못박았습니다.
(CG-광주광역시 금고지정 개정 조례안)
하지만, 광주시 개정 조례안에는 시중은행을 위해 전국 영업점망 분포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끼워넣었습니다.
또한 재무구조의 안정성 부분에서 지방은행의 가점은 삭제됐고, 금고 업무 관리능력에서는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에게 유리하게 추가점을 줬습니다.
▶ 인터뷰 : 김종민 / 광주은행 기관영업부
- "단 한번에 이렇게 대폭 수정하는 개정안은 통상적 절차도 아니고, 이례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특정 금융에 유리하게 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시의회의 시금고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광주시는 지방은행 배제 의혹에 대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백은정 / 광주시 세정담당관실
- "지방재정법하고 행정자치부 예규 범위 내에서 규정이 돼야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이 반영됐는지 혹시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넘겼습니다."
광주시 시금고 개정 조례안은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백지훈 기자
- "부산이나 울산이 시금고 선정과정에서 지방은행을 배려하는 것과 달리 광주시는 외히려 지방은행을 배재하는 모양샙니다. kbc 백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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