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영란법이 오는 9월 말 본격 시행되면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굴비와 전복 주산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고, 소비경제의 침체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수축산물의 경우 적용을 유예하거나 선물 금액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영광의 연간 굴비 생산액 3천 5백억 원 중 80%가 명절 선물로 팔릴 만큼 영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위기감이 높습니다.
▶ 인터뷰 : 강 철 /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
-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김영란법이 실행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광주의 한 대형 한우식당.
1인분 가격이 3만 5천 원으로, 김영란법 식사 허용 기준 3만 원을 넘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 인터뷰 : 김봉주 / 대형 한우식당 점장
-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저희한테는 많이 매출 감소가 되고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
유통업계도 비상입니다.
백화점의 경우 지난 설 때 판매한 선물세트의 92%가 5만 원 이상으로, 김영란법의 선물 기준이상입니다.
▶ 인터뷰 : 이종성 / ㅇㅇ 백화점 홍보과장
- "저희가 5만 원 이하대 기획상품을 구성해서 매출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김영란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창완 / 광주전남연구원 센터장
- "소비 확대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는냐, 결국에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고 특히나 한국 농업의 상당한 위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
때문에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선물 가격의 기준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응열 / 완도군청 해양수산정책과
- "김영란법을 개정해 달라, 농수산물을 제외해 달라 이렇게 국회에 건의를 한 상탭니다. "
소포장을 도입하고 유통단계 축소와 판매처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도 필요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춘봉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
- "소포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취지는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법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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