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어촌은 물론, 소비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의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미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축산물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거나, 선물 금액의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잡니다.
【 기자 】
영광의 연간 굴비 생산액 3천 5백억 원 중 80%가 명절 선물로 팔릴 만큼 영광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위기감이 높습니다.
▶ 인터뷰 : 강 철 / 영광굴비특품사업단장
-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또 김영란법이 실행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
광주의 한 대형 한우식당.
1인분 가격이 3만 5천 원으로, 김영란법 식사 허용 기준 3만 원을 넘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 인터뷰 : 김봉주 / 대형 한우식당 점장
- "실질적으로 시행되면 저희한테는 많이 매출 감소가 되고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죠. "
유통업계도 비상입니다.
백화점의 경우 지난 설 때 판매한 선물세트의 92%가 5만 원 이상으로, 김영란법의 선물 기준이상입니다.
▶ 인터뷰 : 이종성 / ㅇㅇ 백화점 홍보과장
- "저희가 5만 원 이하대 기획상품을 구성해서 매출에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을 막는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김영란법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창완 / 광주전남연구원 센터장
- "소비 확대에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는냐, 결국에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고 특히나 한국 농업의 상당한 위기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
때문에 농수축산물의 김영란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선물 가격의 기준 상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응열 / 완도군청 해양수산정책과
- "김영란법을 개정해 달라, 농수산물을 제외해 달라 이렇게 국회에 건의를 한 상탭니다. "
소포장을 도입하고 유통단계 축소와 판매처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도 필요해졌습니다.
▶ 인터뷰 : 이춘봉 /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
- "소포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만큼 취지는 살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법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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