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장군수협의회, 통합 환경 관리 지방 이양 건의

전남 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의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대해 환경 인허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협의회는 환경오염 행위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인허가와 관리 권한을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 움직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 영향이 큰 발전·폐기물 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큰 사업장에 대해 정부의 통합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