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추 장관은 당면한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을 위해 배추·무 등 출하계약·비축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하고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 인하하도록 보조하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 대폭 확대했던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따르면, 우선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과 관련해 배추·무 등 14종 김장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5억 원을 투입,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계약·비축 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해 소비자가격을 최대 50~60%까지 인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바나나·망고, 전지·탈지분유, 버터·치즈, 코코아 등 8개 수입과일·식품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아울러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10%p), 커피·코코아 등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김치 등 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2025년까지 연장해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는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지난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했던 수준을 유지해 추가 난방비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 원으로 확대(+3만 원)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합니다.
또 자발적 에너지 절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스요금 캐시백 인센티브를 최대 3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 참여 절약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추 장관은 “모든 부처가 현장에서부터 물가를 관리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며, “각 부처 차관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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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장 부담 완화 추진 등 동절기 민생안정 대책 추진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확대
식품·외식 물가 안정 위해 수입과일·식품원료에 신규 할당관세
난방비 부담 완화 위해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확대
식품·외식 물가 안정 위해 수입과일·식품원료에 신규 할당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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