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보험금 지급 면책약관 모호하면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작성 : 2017-09-27 17:17:21
보험금 지급 면책약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다 숨진 산악인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항소심 소송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최인규 부장판사는 보험사는 사고 위험성이 큰 전문 등반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약관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정지용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오타니 만루포 '쾅'…일본, 대만 13-0 콜드게임으로 WBC 첫 승
  2. '이의리 3이닝 무실점·타선 폭발' KIA, LG 9대 6 제압...스프링캠프 마무리
  3. '17년 만에 WBC 1차전 승리' 한국 야구, 체코에 7점 차 대승
  4. 17년 만에 2라운드 가자...WBC 5일 개막, 한국 C조 '운명의 레이스'
  5. '리드오프' 김도영 또 터졌다...WBC 공식전 2경기 연속 대포
  1. '왕과 사는 남자' 개봉 31일 만에 천만 돌파…역대 34번째 천만 영화
  2. '동백꽃 화가' 강종열..거침없는 '예술 인생'(1편)
  3. 천만 눈앞 '왕과 사는 남자' 효과…청령포 관광객 5배, 서점가는 '단종 열풍'
  4. 광주 첨단동 '매화 군락지'.."워매 뭔일이당가!"
  5. 광주 최대 규모 KBC베이비&키즈페어 5~8일 DJ센터서 개최
  1. '만취 운전' 임용 앞둔 20대 경찰, 음주운전하다 사고로 덜미
  2. 설 맞아 고향 찾은 해경 부부, 굶주려 쓰러진 모녀 구해
  3. 배우 이재룡, 또 음주운전 사고...도주 뒤 붙잡혀
  4. 구리값 최고치에 '전봇대 전선 털이'…퇴직 배전공 42차례 절도
  5. 아파트 15층서 소화기·음식물 봉지 투척한 60대 남성
  1. "전쟁 얼마나 됐다고" 휘발유 1,800원 돌파...정부, 최고가 지정 검토
  2. 휘발유값 하루 새 3% 폭등...정부, '전쟁 빌미' 주유소 담합 집중 단속
  3. 다주택자 대출 100조 돌파...서울 수도권 '상급지' 쏠림 뚜렷
  4. 삼성전자 노조, '5월 총파업 예고'...9일부터 쟁의 찬반투표
  5. '급반등' 코스피·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1. 이란, 하메네이 시신 전격 공개...'대미 항전' 기폭제 되나
  2. 미군 "'장대한 분노' 일주일째, 이란 선박 43척 훼손...3천 개 표적 타격"
  3. "쿠르드족 전투원 수천 명, 이란 진입해 지상전"...美 폭스뉴스, CIA 관여설 제기
  4. 트럼프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
  5. 전쟁 공포 뚫은 뉴욕증시...미·이란 '비밀 협상' 소식에 나스닥 1.3%↑
  1.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실명 사용 금지"...민주당, 지선 경력 기준 확정
  2. 외교부 "5일 오후 6시부로 이란 전역 '여행금지'…허가 없이 방문 시 처벌"
  3. '정청래의 입'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사퇴..."충남 탈환 선봉장 나선다"
  4.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는? 조국 9%로 선두...김민석·장동혁·한동훈 4% 접전
  5. 배종호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 권익 앞세워 어깃장...탄핵 가능성 배제 못 해"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