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같은 사회보험료는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직원들의 월급에서 사회보험료를 떼어간 뒤 납부하지 않은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영암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직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3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2백 30여 명의 월급에서 매달 4대 보험료를 징수한 뒤,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써버린 겁니다.
이렇게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떼어내 횡령해온 업체는 무려 37곳.
모두 영암지역의 대기업 조선소의 하청업체들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규모는 13개 업체에 26억 7천만 원에 이릅니다.
업체들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위기를 맞은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강제력을 쓰지 않았던 점을 악용했습니다.
사용주가 근로자의 4대보험료를 체납하면 정부는 '압류' 등 강제력을 동원해 받아내지만, 조선업체들은 예외였던 겁니다.
업체들은 경찰에 적발되자 뒤늦게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밀린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해버린 6개 업체의 근로자들은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게 되버렸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과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11명을 입건하고, 또다른 업체 대표 2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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