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트ㆍ학원ㆍ독서실ㆍ영화관 등 방역패스 해제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낮은 대형마트와 독서실 등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법원의 상반된 판결로 지역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제 대상은 보습학원과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등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ㆍ백화점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반면,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혼선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