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전 장관 영장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섰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부 영장전담판사는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토를 거쳐 밤 9시 40분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인 백 전 장관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보이며 구속될 경우 방어권 행사에 큰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13개 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정인을 지역난방공사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 면접 질문과 답안을 부당하게 전달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당초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던 수사 계획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