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지방분권·균형발전 위해 정부 부처 설치하라"

광주 시민단체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설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지방분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1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부총리급 정부 부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 국정과제와 정책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르면 다음달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상이 대통령 자문위원회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독립부처로 설립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는 '지방분권 강화', '공공기관 이전' 등 10개의 지방분권, 균형발전 과제가 포함되었다"며 "그러나 이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균형발전 정책"이라며 "지방시대의 국정목표가 실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할 기구, 단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 새로운 행정조직 설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