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감사원의 지적을 정반대로 뒤집고,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던 위원들을 교체하고, 결론까지 광주시가 미리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 서구 매월동의 단독주택 공사 부지입니다.
감사원에서 건축 허가가 부당했다고 판단해 서구청이 추가 건축 허가를 반려하고, 사용 허가를 취소했지만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지적을 뒤집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만 3번의 심의가 열렸고, 마지막 심의는 서면 심의로 대체됐습니다.
앞선 2번의 심의에서는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들이 많았지만, 마지막 심의에서 6명의 위원 중 5명이 교체됐습니다.
또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는 사업자 손을 들어주는 '인용' 결론을 위원들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조차도 "부담스러운 심의였고, 선뜻 광주시 인용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위원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다른 지자체도 행정심판위원들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결론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전국의 공통적으로 행정심판 실무 자체가 실무 부서에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서 5일 전쯤에 미리 전달해 드려요."
하지만 광주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상황에서 위원들이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반대하는 위원들을 교체하고 광주시의 결론을 밀어붙인 데는 다른 뒷배경이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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