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탈북민' 늘었나…'고급 정보 보상금' 2014년 이후 최다

'고급 정보'를 제공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주는 보상금 성격의 보로금(報勞金) 지급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2014∼2023년 북한이탈주민 보로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통일부는 탈북민 64명에게 총 3억 9,800만원을 보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은 최저 300만 원, 최고 1억 4,8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급 인원 64명은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로 입국 탈북민이 지난해 67명에 머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입니다.

이런 경향은 올해도 이어져 4월 말 기준으로 벌써 15명에게 1인당 300만∼7,600만원씩, 총 1억 6,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정부는 보로금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배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보로금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정보나 장비(재화 포함)를 제공했을 때 정부가 따로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는 점에서 입국 탈북민 중 외교관이나 해외 주재원 등 이른바 엘리트나 군인 출신이 많았던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부 소식통은 "과거 탈북민 입국자의 약 80%가 접경지 주민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중국의 방역조처로 이들의 탈북과 한국 입국 경로는 사실상 차단됐다"며 "이와 달리 외국 주재 근무자의 입국 경로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1997년 입국한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담당비서는 당시 보로금 최고액인 2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 8월 입국한 태영호 당시 북한 공사도 억대 보로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