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군 공항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는 있게 됐지만, 얼마만큼 부담할지 또 어떤 조건을 걸지 등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의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의 비용 부담률과 지자체의 권한 등입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군공항 이전에 초과비용을 들어갈 경우 지자체장이 종전 부지 개발 계획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군 공항 부지에 수익이 많이 나는 아파트와 상가 비중은 늘어나고, 공공시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싱크 : 배일권/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삭제를 건의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초과 비용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 비율로,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전 사업 당시의 상황에 따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규정입니다.
광주시는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조항은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비율에서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입니다.
▶ 싱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 "그때그때 법 개정을 통해서 급한 것은 해놓고 바꿔가는 이런 방법이 맞겠다 싶어요."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의견 접수에 나선 가운데 광주시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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