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의회 승인 없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메커니즘)'을 통해 대만에 5억 달러(약 6천600억 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이 6일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대만에 5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대(對)대만 안보 지원 예산(총 10억 달러)을 처음 집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용 권한(PDA)'은 비상시 의회 승인 없이도 미국의 무기와 군사 장비 재고를 활용해 타국에 대한 안보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 권한으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미국이 35차례 이상 사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사용 권한(PDA)'은 긴급한 상황에 처한 제3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생산과 의회 승인 등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DA를 활용할 경우 계약 및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도 대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상당량의 미국 무기들이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과 대만의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에 '화약통'이라는 표현을 쓰며 경고한 중국은 미국의 이런 계획이 보도대로 추진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 계획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면서 "이 도발적인 움직임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 대만을 볼모로 사용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입증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미국 25개 방산업체 대표들이 최근 대만을 방문한 데 대해 "미국 측은 대만을 '화약통'으로 만들고 있다"며 "중국 측은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권과 안보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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