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사상 초유의 국가 채무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미국을 덮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다음 달 1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못하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주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을 만나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한 협상을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동은 본격적인 부채 한도 협상으로는 지난 9일에 이어 두 번째였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회동에서 "다양한 어려운 현안을 두고 아직 더 할 일이 남았지만 양측이 선의로 협상하고 누구도 원하는 것을 다 갖지는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 예산에 대한 책임 있는 초당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이를 초과해서 국채를 발행하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백악관은 의회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을 포함해 과거에도 78차례나 한도를 상향했고 이번에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야 한도 상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조건 없이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재정 개혁은 별도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두 사안을 연계한 협상이 진행돼왔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정부 지출 중 어떤 프로그램을 삭감하느냐로 지금껏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동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양 측의 보좌진들은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화당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수혜자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논의할 의향이 있지만, 민주당은 부정적이라고 WP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공화당이 원하는 에너지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향후 몇 년간 정부 지출 규모에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왔습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 정부가 이미 부채 한도를 채운 상태로 다음 달 1일까지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공무원 월급과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국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제적 재앙을 맞을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협상에서 획기적인 진전이 없자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과 연계한 순방 일정을 단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일본으로 출국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까지 방문하고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이들 두 국가는 방문하지 않고 오는 21일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 있는 동안에도 의회 지도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매카시 하원의장의 팀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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