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법서 '출마 자격 유지'..사법리스크는 여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출마 자격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을 만장일치로 뒤집었습니다.

헌법은 개별 주에 연방 업무에 출마하는 대선 후보의 자격 박탈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개별 주가 아니라 의회에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 박탈 이유인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피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하루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이 나오면서 대권 도전 장애물을 제거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사기' 주장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해 2021년 1월 6일 의회에 난입하도록 한 것을 두고 반란 가담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뺄 것을 판결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바이든 #콜로라도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