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윤석열 상대 전국 첫 손해배상 소송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수사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집단 민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국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짓밟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고, 국민의 기본권도 제한하려고 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만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