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이 50%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 때보다 국비가 500억원 이상 줄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CG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3,030억 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 중 국비는 절반 정도인 1,431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CG
당초 기재부가 제시했던 983억 원보다는 늘어나긴 했지만, 지난해 7월 예타 통과 당시보다는 580억 원 이상 줄어든 액숩니다.//
국비가 줄어든 만큼 광주시가 예산을 떠 안아야 합니다.
▶ 싱크 : 이상배/ 광주광역시 전략산업본부장
- "기준과 관계 없이 가장 유리한 측면으로 예타를 마쳤고요, 다만 예산 내용이 산업부와 기재부가 만든 산업기반 국책사업 기준은 그동안 개정이 돼서 맞지 않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기재부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사업의 국비와 시비 비율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습니다.
CG
기재부가 지난 2015년 말 고시된 산자부 지침에 따라 장비비와 기술개발비를 절반밖에 지원할 수 없다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이 해를 넘기기 전에 한 걸음씩 물러선 선에서 국시비 비율을 확정지으면서 지난해 불용처리될 뻔 했던 30억 원과 올해 예산 130억 원은 기반조성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국비비율을 확정하며 사업의 물꼬는 트이게 됐지만, 예타 당시보다 500억 원 이상 줄어든 국비재원액으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