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말로는 서민감세..눈 감고 아웅하는 포퓰리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서민 감세'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말로는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며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이 즉시 집행될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민주당)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올려놓고, 그거 조금 깎는 것을 서민감세라고 한다"며 "법인세·종부세를 낮추고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 정책을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 잡으며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 못 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서는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며 "당 정체성의 문제라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법인세를 1∼2%씩 낮춘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법인세가 낮아지면 이익은 법인 주식을 가진 대다수의 주주,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재벌(총수) 한두 사람에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KDI(한국개발연구원) 새 원장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이 혜택 본다는 실증적 결과를 냈다"고 전한 뒤 민주당을 향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 시행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