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야당 대표로서 이재명은 사망했다"는 진단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2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라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생각에 동의한다"며 "야당 대표로서의 명(命)은 이제 안 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검찰의 체포동의안과 여러 건의 기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얘기한다고 한들 그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며 "결국에는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 방탄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용태 후보의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좋은 소리, 옳은 소리를 해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김용태 후보는 "야당 대표, 특히 정치인으로서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말을 하든 국민들은 그 진정성을 알아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든 결과적으로는 본인을 향한 비리 의혹을 덮으려고, 방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걸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김용태 후보는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자체를 야당탄압, 정적제거로 보고 있다"는 언급에 대해선 김용태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미 이재명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고, 야당 대표로서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민주당 당원들이 이 대표를 대표로 선출하지 않았냐"며 "예견된 리스크를 떠안은 것뿐"이라고 표적수사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다 떠나서 한 개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만 수백 차례 한 거는 어쨌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 아니냐"는 언급엔 "글쎄요.건국 이래 이런 야당 대표도 처음이어서"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있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김용태 후보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리스크를 떠안고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검찰 수사라든지 체포동의안에 있어서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떳떳하게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국민들께 항변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에선 오늘 오전 형사합의34부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립니다. 형사재판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됩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직이어서 김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 전 처장과 알고 지낸 만큼 '김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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