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오늘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아무리 포퓰리즘이라고 해도 가장 현실적이고, 정부와 농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법"이라며 "법 절차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재투표하는 것은 국회와 의장의 너무나 당연한 책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민들께 보여지고 있는 정치과 국회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달라"며 "다수를 앞세운 일방적 국회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고민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나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주장하는 간호법 등은 모두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라며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양곡관리법 본회의 재의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김두관 의원은 "농업 포기, 농민 생존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정부여당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 재의결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 출연한 김두관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재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이 115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농민 생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그만큼 관심 없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는 거죠"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도 김두관 의원은 "생산비도 보장 못 받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걸 보면서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쌀 생산량이 엄청나게 오버될 거라고 하는데 적정 재배면적이 다 할당이 돼 있다.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하는 걸로 규제가 돼 있고 쌀을 타 작목으로 전환하면 또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정부여당 주장 자체를 반박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나아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여야 숙의 없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오기, 오만, 독선의 정치"라고 직격 했습니다.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 법안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민생법안 이런 걸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닐뿐더러 윤석열 정부가 민생법안을 모두 거부하면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생법안'이라면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질문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상대 수백억 대 손해배상 소송을 언급하며 "노란봉투법만 해도 노동자들의 생존의 문제다. 양곡관리법도 절박한 농민들의 생존 보호를 위한 법안인데 노동자 농민을 박대하는 정권이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할 수 있겠냐"고 답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인정해야 한다"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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