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대통령 직위는 큰 그림에 국정 비전·철학 제시하는 자리”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대통령의 수능출제 발언과 교육부 간부 경질·대기발령 인사 논란’과 관련해 “우선은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 발언이 최근에 일련의 입장이 난해하고 이해가 안 간다”면서 “변별력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쉽게 내자는 것인지”를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1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교육부 장관은 학교 수업 밖에서 출제 안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또 교과과정이라고 했다, 변별력이라는 말을 빼라고 했다, 심지어는 작년에 이미 융합형 문제나 비문항은 출제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비공개 지시를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다”면서 “제가 보기엔 역대급 인스턴트 요리가 대통령발로 나온 건데 이거를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지는 것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이거는 한 나라의 한 대통령, 대통령실, 또 교육당국이 한 나라에서 말하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복수 이상의 국가의 대입이다”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납득이 안가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사교육시장을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는 건 엄청난 도발이다”라고 말한 최 전 수석은 “교육당국 하고 사교육 시장을 한 편이라고 그러고 그 근거로 모의고사 어렵게 냈다고 하는 것은 국정운용 컨트롤 타워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이런다고 또 사교육 시장이 축소되지 않고, 우리가 다 해봤지만 쓰면 또 풍선효과가 나타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일부에서 ‘전 정권인사 배제의도가 아니냐는 시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최 전 수석은 “교육부 인사에서 전 정권인사를 배제하려면 수능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배제할 필요가 없이 그냥 배제를 시키면 된다”면서 “그래서 이거는 수험생과 학생들과 학부모만 불쌍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예를 들어서 사교육 시장으로부터 국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겠다는 이런 기조 하에 대안도 모색을 하고 하는 것이지, 문제를 어떻게 내라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면서 “문제를 이렇게 내라고 할 정도 방향제시를 했으면 대안들이다 복합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것 없이 대통령이 문제를 이렇게 내라 저렇게 내라 하는 것이 더 문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 자체가 큰 그림에 국정 비전이나 철학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냐’는 의견에 최 전 수석은 “저는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봐야 된다고 본다”면서 “교육부 장관 처음에 내정했다가 35일 만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때도 취학 연령 5세로 낮추는 문제를 교육부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이 신속히 검토하라고 그랬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교육부장관 경질해 버렸다”고 인사 스타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국정원 인사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재가했다가 일주일 만에 번복했다”라며 “그거는 무언가 생각이 한 번 들면 시스템이건, 대안이건 심층적인 연구 검토 없이 바로 그냥 지시를 하는 것이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뭐 하나가 꽂히면 바로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나 참모들, 또 관계 부처에서는 어처구니없는 변명과 해명, 수습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전 수석은 “대통령은 행정의 컨트롤타워, 국정운영의 정점인데, 공무원들 없이는 못하는 것인데 대통령이 스스로 일으킨 문제를 가지고 인사 책임을 전가하게 되면 누가 대통령을 믿고 일을 하겠냐”고 반문하고 “특히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의 최고 컨트롤 타워로써 정보 보안 수사 등 안전보장과 관련된 최고의 기관인데 박지원 국정원장을 내칠 때부터,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최소한 다음 국정원장 지명하고 그 다음에 청문회 거치고 바꿔야 공백이 없는 것인데 하루 아침에 바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또 “국정원 1급 공무원 30명을 대기발령하고 2~3급은 100명이 넘는다”며 “이거는 국가안전보장 콘트롤타워를 2~30명씩, 100명씩 인사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데, 전 정권 솎아내기, 전 정권 갈등 이렇게 하면 해명이 안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