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이상민 장관 탄핵은 윤석열 정부 행정공백 초래한 매우 나쁜 결정”

김병민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민주당이)169석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행안부장관 탄핵을) 밀어붙였고 10.29 참사 이후부터 재난을 정치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난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적 내용들이 이상민 장관 탄핵으로 이어졌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 행정 공백을 초래시켰던 매우 나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26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에 대해 "애당초 예상된 수순이었다"라면서 "장관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인데 그 당시 이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여러 논란을 차치하고 과연 어떤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 명확지 않기 때문에 애당초 탄핵은 무리였다란 얘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연히 정치인 그리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도덕적 책무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며 "이상민 장관도 재난에 책임지는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그 당시 있었던 무수히 많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기도 했고 또 이러한 매뉴얼에 대한 문제 또 법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숙고해서 두 번 다시 대한민국의 같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겠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그래서 이번에 장관직에 복귀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수해현장으로 내려가서 이런 재난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쟁의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수습하고 보완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될 지에 대한 미래를 고민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됐다고 생각한다"고 더 이상의 논란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을 정치적으로 해임시키고 다른 새로운 장관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해 보자'는 입장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나왔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 오랜 시간 수개월 동안의 공백들이 있었다"면서 "이런 일들을 초래한 일들은 결국 민주당으로부터 나타났던 일이다"라고 거듭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서 "이상민 장관이 그동안 10.29 참사를 비롯해서 느꼈을 때 또 경험했을 일들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장관이 탄핵될 정도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재난상황들을 이겨내는 노력들이 해나가겠다는 것,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일들이고, 이게 너무 과도할 정도의 정쟁으로 끌고 갔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이상민 상관 하에 대한 모든 문제를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일축하고 "그리고 마지막 헌재의 판단에서도 지금 10.29 참사가 나타났던 많은 책임들이 있을 건데 이걸 행정안전부 장관 하나의 책임으로 가져가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었다는 점도 민주당과 또 이상민 상관에 대한 많은 정치공세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헌재의 결정이 이태원 참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 말씀하는데,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책임 소재는 그 지역의 안전을 총괄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많은 의무가 부과된다"고 법률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 구속까지 됐고 기소가 돼서 이제 재판을 다투게 되었으며, 당시 용산경찰서장도 구속돼서 기소가 됐고, 재판결과를 통해서 법상으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책임 여부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임명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야당의 무리한 탄핵으로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았냐"라며 "당연히 여기에 대한 헌재결정이 나고 난 다음 가타부타 어떤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줘야겠고,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관직을 지금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결정했던 것도 결국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분명하게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은순씨 사건은 2013년에 있었던 아주 오래된 일인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되거나 연계된 고리가 없지 않냐"고 반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장모인 최은순씨 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부터 개입된 것처럼 숱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게 야당의 정치공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은 "장모의 2심 재판 결과가 1심과 똑같이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까지 가는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들이 있지 않겠냐"라며 "사인에 대한 판결 속에서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뭐라도 단 한마디라도 내게 된다면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무슨 마지막 법원의 판결에 영향이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정치공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김 최고위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장모가 10원짜리 한 장 손해 준 적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정치하고 있는데 그 선거 당시부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무수히 많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면서 "이 내용이 장모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을 지금 다른 여러 가지 헌재의 판결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입장이 된 거랑 섞어서 왜 형평성이 맞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저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에 관한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같이 공동의 가정이 꾸리고 있는 가족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은 논란들을 부추겼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 그 내용들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공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측면들이 있다"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고, 또 지금 유리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고 불리한 것은 입장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모에 관한 건에 대해서 구태여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내게 된다면 또 다른 정치 공세성 논란 들이 커질 수 있는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그 당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온당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소신발언을 내놨습니다.

'권영세 장관 등 다른 정치인의 코인거래 의혹'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일단은 김남국 의원과 다른 국회의원들이 같이 엮어서 가는 거는 저는 매우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김남국 의원 건은 공익적인 측면, 사전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던 것은 해당 상임위를 하는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면서 코인거래를 했던 것이 결국은 사실로 드러났고 국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하는 수준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다른 의원들의 경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장관직을 수행하는 과정 그 업무시간 기간 동안 만약에 코인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직무상 성실 등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김남국 의원 제명권고라고 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 되어서, 지금 남는 건 김남국 의원 제명을 할 거냐, 말 거냐 대한 국회 결정만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논쟁이 갑자기 사라지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 징계 수준'을 묻는 질문에 김 최고위원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며칠째 봉사활동하시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초창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수해 때 골프 친 것도 있지만 그 이후 사후 대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고 행동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져야 되는구나 생각할 거라고 보고 윤리위원회가 우리 국민의 힘에 있는 윤리 강령, 윤리 규칙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따라서 적합한 결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원론적 입장으로 말을 아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백지화보다는 '전면중단'이런 표현이면 더 좋았을 것이다"며 "원희룡 장관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간의 사정도 이해가 된다"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민주당은 거듭 원안을 고수하라고 강력히 주장했고 최근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토부가 지금 내놓고 있는 자료를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노선 변경의 필요성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나왔던 것이고, 노선을 변경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교통분산 효과도, 환경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 땅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면 원안으로 갈 수 도 없고 변경하기도 어려운 중간에 딜레마에 빠져버리는 것이다"라면서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고육지책으로서 그 내용들을 쏟아내고 난 다음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둘씩 정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원사격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