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현안 이슈 정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병민 최고위원: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어떤 점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이 모였고, 또 한미일만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모였던 건 사실상 첫 번째 있었던 회담으로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만남과 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정례적인 만남을 하기로 했고, 역내의 자유와 안보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여러 조치들, 실질적인 조치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대를 향한 분명히 중요한 밑그림들을 그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대통령께서 또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과 이득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상회의 이러면 일반 국민들은 멀게 느껴지는데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이득 이거는 뭐 어떤 말씀일까요?
▲김병민 위원: 첫 번째로는 기업이 느낄 수 있는 체감 효과들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간의 굳건한 협력은 안보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게 되면 새로운 기회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에게도 한미일 청년 서밋 등 새로운 형태의 장들이 열리게 된다면 실질적인 체감 효과들이 국민께도 그대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윤석열 외교의 정점을 찍었다’ 이렇게 상찬을 했던데 그 정도인가요? 그런데.
▲김병민 위원: 지난해에 있었던 정권 출범하고 났을 때의 외교적인 상황과 지금 1년이 지난 현재의 상황들을 비교해 본다면 상전벽해 할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자간 외교가 있었던 지난해에 바이든 대통령과 몇 분을 만났냐, 그리고 당시 기시다 총리와 과연 한일 정상회담이 가능한 것인가. 이 만남을 두고서 민주당의 굉장히 날 선 비난들이 있었던 때가 기억합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국 국빈 방문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불렀던 팝송으로 굉장히 큰 회자가 되기도 했던 측면이 있고, 그 이후에 G7 정상회의 그리고 이어지게 되는 이번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3국 정상의 만남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단순하게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또 우리 국익의 최대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이 도출됐기 때문에 당과 정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1년여 만에 말씀하신 상전벽해가 된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김병민 위원: 미국 언론을 비롯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에 대한 평가들을 많이 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를 끌어내는 일에 대해서도 중요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한국과 일본 간의 오래된 관계들을 다시금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굉장히 풀기 어려운 우리 과거사에 관한 문제와 또 일본과의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풀어내기 위한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이 국제사회 속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는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야당, 민주당 쪽에서는 ‘다 줄 용기, 다 줄 결단’ 이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 냉소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김병민 위원: 실질적인 성과물들을 담보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켐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원칙, 정신 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으로 결과물들을 도출했고,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영속 가능한 성과물들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의 비판들은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을 위해서 들러리 외교 아니냐, 퍼주기 외교아니냐, 이런 방식의 논평들을 내고 있습니다. 들러리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판문점을 찾아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던 장면들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모든 것들을 퍼줄 것처럼 했던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을 비롯한 그다음 종전선언에 집착했던 문재인 정부의 5년 외교가 퍼주기 외교, 들러리 외교 아니냐 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굉장히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는 외교적 성과에 대한 비판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레토릭으로 정치적 비난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워딩이 상당히 센데 ‘국민 배신, 강대국 대리기사, 삼전도의 굴욕’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 논의도 못 하고 온 것, 그리고 일본의 역사 영토 왜곡 관련한 건데.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패싱 당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일단 오염수 관련해서는 이거는 뭐 논의를 어떤 식으로든 하고 왔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괜히 얘기 꺼내봤자 얻어지는 건 없고 서로 불편할 텐데 안 하고 온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김병민 위원: 이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IAEA에 대한 전문가 검증과 그 이후로 이뤄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바 있었고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들은 이미 수차례 나눴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비드 회담에서 가져가야 되는 중요한 안보 경제에 대한 큰 의제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또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미흡했고 어떤 부분들이 성과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좋은 성과에 대해서 사실상 칭찬하기가 어려운 민주당이 에둘러서 전가의 보도처럼 계속 나오게 되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또다시 오염수 문제를 끄집어서 비난 공세, 정치 공세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온 건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이슈들을 끌어와서 비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김병민 위원: 네 논점의 본질에 벗어난 비판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염수 방류 장외투쟁에서 거의 모든 당력들을 집중했는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 그런 입장들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장들이 바뀌게 되죠.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르면 모레쯤부터 방류를 할 것 같은데, 일본은. 우리 정부가 더 취할 입장이나 조치 같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시기적인 상황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IAEA가 검증했던 내용들, 최종적으로 그렇게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현실에서 방류가 될지 여부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모니터링과 사후 감시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것, 여기에 우리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 등에 대한 조치들은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이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과학적 안전성과 사회적, 심리적 안전성은 좀 다르잖아요? 과학적으로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저기 저 물고기 먹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불안 심리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병민 위원: 그게 지난날 광우병 파동 때도 마찬가지로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정치권의 메시지가 난무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 결국 대한민국에서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도할 정도로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방류를 하는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앞바다 해역을 완전히 오염시킬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정치적 선전, 선동, 호도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께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특히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 문제를 끝까지 접근하기를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민주당이 불안과 공포를 이용을 해서 정권, 정부 공격에 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네 그렇게 민주당은 지난 기간 동안 정치적 주장을 펼쳐왔고 숱한 기간 장외에 나가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들을 더 부추기는 상황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활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좀 우리 정부가 끝까지 모니터를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미군이 인도·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훈련 관련한 보도자료를 올려놓으면서 동해를 ‘Sea of Japan’이라고 ‘일본해’로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병민 위원: 매우 아쉬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연합훈련 때도 마찬가지고 훈련 과정 등이 있을 때마다 반복됐던 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이 이 대한민국 동해를 ‘Sea of Japan’ 일본해로 표기하기 위한 외교적인 이른바 로비들을 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해왔던 것은 이미 알려진 주제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꾸준하게 풀어야 되는 외교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근데 그동안 경과를 보면 미군도 그렇고 미국 국무부도 그렇고 약간 간을 보는 것처럼 ‘Sea of Japan’ 이라고 써놨다가 우리가 항의를 하면 ‘실수한 것 같네’ 하면서 다시 ‘East Sea’ 동해로 바꿔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항의를 했는데도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 다른 미국 정부 부처도 그렇게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는 이거는 그냥 뭐 대놓고 무시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그렇게 볼 건 아니고요. 미 국무부 내에 있는 국가지리정보 시스템을 담당하는 쪽에서 이제 오랜 기간 해왔던 아마 관행에 대한 언급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우리 동해에 관한 표기가 더 굳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은 이거 가지고 이제 ‘한미일 협력 동맹 강화하자고 하더니 불러놓고 뒤통수 때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들러리 쓰는 거 아니냐. 한일동맹은 맞는 것 같은데 한미동맹도 진짜 동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병민 위원: 지금 있는 민주당 제1야당에서의 비판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문제들에 계속 집중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졌던 이 안보에 관한 측면, 또 경제적인 성과,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없다 보니까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비판,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은 이 반일 감정 고취, 역사 문제 비난에만 열을 올리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일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없는 것을 모를리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문제마저도 정쟁의 소재로 삼아서 결국 자당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국익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정치권의 나쁜 행태다 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상회의, 그리고 정상회의에서 가져온 성과물 이런 거 자체를 건드릴 게 없으니까는 뭐 이상한 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계속 물고 늘어진다. 그런 말씀처럼 들리네요?
▲김병민 위원: 이상한 부분들은 아니지만, 이 내용들만 가지고 전체에 있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있었던 평가물들을 평가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특히 한미일 정상회담이 갖고있는 의미, 성과들에 대한 평가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장 전면에 내세워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러리를 스고 왔다. 퍼주기 외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과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방향성과 논점들은 민주당이 전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점들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좀 다 돼서 김건희 여사 트위터 실버마크 외교부 동원 논란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 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가 ‘악의적 왜곡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MBC 보도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그렇다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일단은 실버마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직자 혹은 공직자의 배우자, 주요 공직자의 배우자라든지 해외 정상들의 영부인 등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부여가 가능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과할 정도의 비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문제냐 라는 방식의 반대 논거들이 같이 함께 맞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떠올리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제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도 줄리라고 하는, 차마 여성 인권으로서 입에 꺼내기도 힘든 가짜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다 나르고 설파했던 그런 나쁜 과거들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고 정치 공세를 위해서 한 사람의 인격마저 완전히 모독할 정도의 내용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되는 가짜 뉴스들이 더해지게 된다면 이거는 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이런 방식의 정치 공세가 진행되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통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듭되는 가짜뉴스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말씀하신 가짜뉴스, 악의적 왜곡, 마타도어,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배경이나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면.
▲김병민 위원: 결과적으로 지지층들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이득만을 도모할 수 있다면 이게 가짜뉴스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일단은 쏟아내고 보자는 나쁜 정치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 자정 노력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법적 조치를 통해서 사법적인 판단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이런 가짜뉴스의 철퇴를 가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근절돼야 되는 사안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일종의 그러니까 쥴리 공격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상처를 내고 그러면서 좀 정치적 효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김병민 위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특정 개인에 대한 악마화라고 하는 표현들까지 쓰게 되는데요.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유일한, 사실상 자녀가 없기 때문에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그리고 아무런 사실관계와도 맞지 않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흠집내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인해서 이른바 악마화 등에 대한 이러한 나쁜 정치 행태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퇴행시키게 되는 나쁜 모습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에 가담하는 나쁜 악습이 반복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시간이 다 됐긴 했는데 짧게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 대표가 본인 페이스북에 국폭 정권, 정권의 무능을 덮으려고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국가권력 사유화하는 국폭은 조폭 그 이상이다. 이런 직설적인 비판 글을 남겼는데, ‘국폭 정권’이라는 비판 글 어떻게 보셨나요?
▲김병민 위원: 본인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쏟아내고 있는 정권을 향한 독설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고 회피하기 위한 나쁜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놓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총선까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버텨줘야 한다. 나가면 안 된다. 버텨줘야 땡큐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만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고. 이거는 그냥 일종의 비아냥 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건가요?
▲김병민 위원: 설마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제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믿고서 여기에 기대어 정치하는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집권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평가받게 되는 건, 정권교체 이후 윤석열 정권을 태동시키고 난 다음, 과연 어떤 정치, 또 어떤 정책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권 교체에 대한 효능감들을 국민께 전해줬는가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 그 정도로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다 라고 하는 반증일 거라 보고. 그런 얘기는 오히려 국민의 힘보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로 총선을 치렀을 때 진짜 총선을 치러낼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위기감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개인적으로 김병민 최고위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있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뭐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간다. 뭐 그런 스탠스인 거죠? 그러니까.
▲김병민 위원: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정치적 상황에 놓이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급작스럽게 코로나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발할지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으며,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하게 됐을 때, 이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던 때를 아주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아주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근데 불과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위기 상황에 정권을 중심으로 뭉쳐야 됐다는 여론들이 형성되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은 단순히 이재명 대표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 정치, 경제 모든 상황들에 대한 변화의 양상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권당의 지도부로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을 제대로 타개할 수 있는 위기 준비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국정 운영의 성과로 성과를 치러내기 위해서 더 큰 효능감을 주기 위한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우문에 모범답안을 하셨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병민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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