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각 종부세 폐지론.."운용 잘못도 따져봐야" 반박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제도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 어떤 제도 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 최고위원 "민주당은 종부세를 목숨처럼 생각하면서도 그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었다"며 "결국 종부세는 여러 예외 조건과 완화 조치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 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동산은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는 조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 박찬대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선 반박도 나옵니다.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은 SNS를 통해 "종부세 도입 자체가 문제였는지, 종부세 기준 등 운용을 잘못 정한 건지, 시기적으로 부동산 폭등 시기에 공시지가 현실화와 종부세를 동시에 실행한 문제 등이 원인인지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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