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도심형 보관 편의시설’(셀프 스토리지)이 샌드박스를 통과하며, 집 앞에 나만의 개인용 사물함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에서 폐플라스틱을 선별하는 AI 로봇 사업도 가능해졌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심형 스마트 보관 편의 서비스(세컨신드롬)’, ‘AI 수거로봇 기반 재활용자원 수집·처리 서비스(잎스)’ 등 7건을 포함, 총 11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프 스토리지(self-storage)’는 물품을 보관하려는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소규모 편의시설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로 거주지 근처에 마음대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나만의 사물함’을 제공해 주는 셈입니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셀프 스토리지 시장은 2020년 기준 64조 원 규모입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셀프 스토리지 서비스가 생겨나 10가구 중 1가구가 사용할 정도로 시장이 발달했으며, 일본에선 1990년대부터 ‘트렁크룸’이란 이름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사물인터넷, 센싱 기반 자동화시스템, 보안솔루션 등 ICT 기술이 접목된 혁신 서비스들이 등장하는 가운데 업계는 ‘아직까지 규제가 불분명한 회색지대 위에 서있다’고 불합리성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심의위는 “공간 아웃소싱으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신사업을 통한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기대된다”며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에서 폐플라스틱을 선별하는 AI 로봇 사업이 출시됩니다.
이는 이용자가 폐기물을 투입하면, 광학센서를 장착한 AI로봇이 재활용 가능한 폐플라스틱(투명페트병, 혼합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선별하고,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국내 정유사들이 폐플라스틱으로 기름을 만드는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폐플라스틱은 수거와 선별의 어려움 때문에 재활용률은 20%대에 불과합니다.
심의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 및 자원 선순환을 도모하고, 열분해정제유 업체에 안정적인 연료공급으로 산업 성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인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용자와 폐차장 간 폐차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에이티나인랩스)’, OLED 및 LED를 버스의 유리창에 장착 후 광고를 내보내는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성흥티에스 등 2개사)’, 개인 간 캠핑카 공유를 돕는 ‘유휴 캠핑카 대여사업 중개플랫폼(지에스렌트카 등 2개사)’ 등이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샌드박스 #셀프 스토리지 #폐플라스틱 #모바일 폐차 중개 #캠핑카 공유
AI 로봇활용 폐플라스틱 재활용률 높이는 사업도 승인
유휴 캠핑카 공유·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특례 인정
대한상의·과기부, 법적 근거 불명확한 신사업 11건 특례적용
유휴 캠핑카 공유·모바일 폐차 중개 플랫폼 특례 인정
대한상의·과기부, 법적 근거 불명확한 신사업 11건 특례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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