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특히 높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요소를 들여오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병환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6천 t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천 t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물량을 한 달 사용분에서 두 달 사용분으로 늘린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조달청은 국내 요소수 생산업체와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는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천 t을 조기에 방출합니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천 t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현재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차주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각 주유소에서 1회 구매 시 요소수를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수급 상황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온라인을 제외하고 차량용 요소의 국내 유통 시장은 가격·수급 면에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수급 우려를 촉발한 당사국 중국과도 외교적 협의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중국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고위당국자와의 면담도 검토합니다.
중국 외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추진합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정부는 과거 수입 실적 등을 바탕으로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중국산 수입 비중이 낮은 비료용 요소와 달리 차량용 등에 쓰이는 산업용 요소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90%가량으로 높은 편입니다.
정부는 현재 기업들이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 롯데정밀화학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이 처음 감지된 지난달 30일 이후 베트남에서 요소 5천 t을 들여오는 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달 14일 시행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을 근거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에서 요소를 살 때 드는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국가에서 생산된 요소는 운송비 등 문제로 도입 비용이 중국산보다 10∼20%가량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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