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5개월 만에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1,5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의 윤석열 정부 금융 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지난달 말까지 누적 기준 29만 명의 서비스 이용자가 모두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평균 대출 금리가 약 1.53%포인트(p) 하락했고, 1인당 연간 약 176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습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천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 7일 기준 38개 기업이 본공시, 30개 사는 예고공시를 하는 등 68개 기업이 기업 밸류업 공시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 영향으로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자사주 매입은 109%, 소각은 228% 증가했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 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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