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정부,새만금개발에 특혜 위에 특혜

정부가 전라북도의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원칙없는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국기업에 주기로 한 50년 장기임대 특혜를 국내기업에게도 주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지훈 기자의 보돕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새만금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CG-새만금특별법시행령 개정)

기존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투자자에게만 주어지던 50년 장기임대 특례를 관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까지로 확대했습니다.



외국인투자만 기다리기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국내기업에게 특혜를 확대해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발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스탠드업-백지훈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위해 관광사업까지 문을 열어버리면서 전남의 J프로젝트는 더욱 설자리가 좁아지게 됐습니다."



첨단산업과 외국인 투자 유인책으로 마련한

50년 장기 임대라는 특례를 국내 관광 투자기업까지로 확대해준 것은 원칙도 없는

불공정한 특례조치라는 지적입니다.



특히 관광레저 분야 등 새만금사업과 중복되는 전남의 J프로젝트 사업으로서는 이런

새만금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례가 상대적인 역차별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장 미/목포경실련 사무처장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던 새만금개발사업이 그동안 투자유치면에서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자 정부는 특혜위에 특혜를 퍼붓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KBC 백지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