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법령 개정으로 전남지역
초. 중학교의 무더기 통폐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반대하고 나섰고, 지역 교육청도 월권이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등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돕니다.
학생 수가 25명인 해남의 이 초등학교는
교육법 시행령이 확정되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과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안이 제시한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입니다.
교과부는 (c.g.) 개정안에서 최소 적정규모 기준을 6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공동 학군제
도입과 전학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실상
통폐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c.g.)교과부의 이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전남지역 초,중학교는 5백 31곳으로,
전체의 63.9%가 해당돼 무더기 통폐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역 교원단체는 학교 통폐합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경제논리에 따라 농어촌
교육을 죽이려는 의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장주섭/전국교직원노조 전남지부장
전남도교육청도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해 지방교육 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싱크-전남도교육청 관계자/자연적으로 통폐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되는 것이죠...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을 강행할 움직임이어서
지역 교육계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kbc정지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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