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가 과연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실력이나 의지가 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국회 소추인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하면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현재 국회 소추인단 중 1명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범계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시국이 시국이기는 한데 저희 KBC 여의도초대석 처음 모셨는데 광주·전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광주·전남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좋은 사옥에 있는 우리 KBC의 여의도 스튜디오에 와서 방송하게 돼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속히 이 시국이 정리돼서 안정적인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재광 앵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단 1차 시도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박범계 의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공수처의 실력과 의지가 정말 백일하에 드러난 장면이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수사권을 다시 넘긴다느니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공수처가 만들어진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정립하면서 권한을 남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법국가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라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다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끼쳤지만 포기하지 말고 제2차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일단 공수처 산파 역할을 하셔서 공수처에 애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1차 집행 때도 경찰은 '저항하는 경호처 직원들 다 잡아가자' 이런 거였는데 공수처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래서. 막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X맨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의원: 어찌 됐든 경찰 측에서 그런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차장이나 체포하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관저에 들어가는 대문, 제1 저지선, 제2 저지선 그리고 관저 앞까지, 공수처 검사 세 사람이 1, 2 저지선 다음에 안내받아서 일종의 3명만 관저 앞까지 가고. 공수처 검사들의 집행을 지원하러 나간 경찰력 하고 떨어져 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는 것은 거기서 그냥 제1 저지선, 제2 저지선을 뚫고 갔는데 거기서 물러나서 밖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주저앉아서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체포영장의 집행을 얼마만큼 염원을 했습니까. 그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거기서 농성 같은 그러한 저항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점은 매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유재광 앵커: '키세스 시위대'라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참 화제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박범계 의원: 아 저희들 이제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집행까지 갔는데 그런 점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허탈감 상실감을 준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날 그 눈이 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남동 관저 앞에 모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눈을 맞아가면서 키세스 응원단이라고 하는가요. 그분들의 그런 눈물겨운 어떤 의지 투지 그런 걸 보면서 참으로 탄복했고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저희로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서 손 떼고 경찰에 넘겨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공수처에서 수사하든 경찰에서 수사하든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뭐가 다른 건데 자꾸 공수처는 수사하지 마라, 검찰은 하지 마라, 경찰이 하라. 왜 이러는 건가요?
▲박범계 의원: 곧이곧대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소위 이권 정당 아니냐, 이권 카르텔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집권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 국민의힘은 정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대선에서 정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관심보다는 국민의힘의 소위 주도권, 그 정당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가느냐, 어떤 세력이 갖고 가느냐. 그것은 현재 아스팔트 소위 태극기 부대와 연대하는 세력이 가져간다 할 정도로 즉 이것은 현재 내란죄로 단정되고 있는 소위 반국민 세력에 동조하는 거 아니냐. 그것을 저는 제2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국민의 힘을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 형국이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1차 체포영장 시한 마감일에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절반 가까이가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경찰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러면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의원: 그렇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뭐 이런저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현재의 이 정국에서 내란을 저지른 내란의 수괴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형사 처벌의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의 세력이 25%에서 30%까지 된다는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그 반대하는 세력의 주류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정국이 어찌 되든 대한민국이 어찌 됐든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찌 됐든 대외 신인도가 어찌 됐든 관심 없이 또 국민들의 절대 다수의 어떤 방향과는 관계없이 일단 주도권부터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 그분들에게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뭐 윤석열 대통령 안위는 사실 뭐 큰 관심이 없고.
▲박범계 의원: 큰 관심이 없는 문제죠. 사실은 관저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제2 내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일종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지시를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박종준 경호처장이 본인 판단으로 하는 걸까요?
▲박범계 의원: 기본적으로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실은 제가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서 제가 민정 비서관과 법무 비서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비서관실에 파견 나온 총경이었습니다. 그러다 경무관 승진해서 일선 경찰서장으로 나갔는데. 그 뒤에 말 그대로 이제 국민의힘 전신 정당으로 소위 변절, 저는 변절이라고 봅니다. 변절을 해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두 번 출마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호처장의 자리라는 것이 제가 대통령님을 노무현 대통령 모셔보고 문재인 대통령도 모셔보고 장관까지 했는데 경호처장의 자리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과 가장 근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리입니다. 공사석을 막론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비상계엄 내란 행위의 시작이 언제였느냐가 재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작년 5월 또 10월, 11월에 구체화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1년 이상 쿠킹 된 익은 준비된 이 내란 행위를 경호처장이 몰랐겠느냐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박종준 처장이 고발이 됐고요. 그렇다면은 본인 스스로 이 내란 행위에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면 당연히 지금 결사 항전으로 무기까지 동원해서 결사 항전으로 제2의 내란 행위를 획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시나 이와 관계없이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냥 이심전심으로 지금 저항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러니까 박종준 차장이 경찰대 2기인데 수석 졸업하고 행시도 최연소로 붙고. 보니까 나이 45에 치안정감 경찰청 차장하고 말씀하신 대로 2012년, 2016년 총선 고향에서 나와서 떨어지고. (맞습니다.) 혹시 또 총선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드는데.
▲박범계 의원: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행위들이 다 정치적 행위들이잖아요. 본인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경호처장이 입장문을 발표한다. 그 입장문의 내용 자체가 다 줄줄이 다 틀린 내용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를 선전 선동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은 현재 사실상의 경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행위를 한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탄핵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혐의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빼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고 왜 빼는 건가요?
▲박범계 의원: 내란죄라는 죄. 죄가 성립을 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춰야지 이른바 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성립 여부는 법원에 의해서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야지 확정이 되고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돼가지고 이제 소위 뇌물죄하고 강요죄 등등으로 기소가 됐는데 그 최종적인 재판을 하는데 3년 이상 4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내란죄 역시 그렇게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형사 법정 형사 재판에서 확정할 문제지 위헌을 저지른 현직 대통령의 위헌 행위가 얼마나 중하냐 그리고 중함으로써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할 정도로 중하냐 약하냐 경하냐라는 것을 헌법재판에서 탄핵재판에서 심판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징계 재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징계 재판이라는 것은 형사적으로 유죄 무죄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란 행위 즉 계엄을 선포하는 행위, 포고령을 턱도 안 되는 포고령을 만들어서 발표하는 행위 그리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군 병력으로 침탈해가지고.
△유재광 앵커: 아니 그런데 일반인들이 언뜻 듣기에는 계엄 선포 저거는 내란죄를 저지른 거고 내란죄 저질렀으니까 탄핵을 하는 거다 라고 해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일단 가결됐으니까 내란죄는 빼고 합시다. 그러면 저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범계 의원: 전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무슨 죄에 해당합니다, 무슨 죄에 해당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내란죄라고 주장을 하든 내란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든 내란 행위를 열거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는 위헌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를 삼을 뿐이지. 그것은 형사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결정적인, 청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것은 구애받지 않고 우리 자유롭게 판단을 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대국민 내란 사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쨌든 이탈표가 나와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그때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들은 이게 내란죄라고 하니까는 찬성을 한 거지. 내란죄를 빼고 탄핵안을 투표에 붙였으면 그분들이 찬성을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투표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박범계 의원: 아무 말 잔치거든요. 아무 말 잔치,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아무 말 얘기를 할 자격이 되려면 관저 앞에 가서 거기 있는 그 군중들 소위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를 선동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 행위에 명확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국회의 탄핵 소추에 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래도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사실상 현재 제가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당이 고발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위 제2 내란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선전 선동 행위 즉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합법화하고 오히려 민주당을 내란 행위인 것처럼 얘기하는 그 주도 세력의 핵심이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진 분들이 탄핵소추 의결에 가담한 말 그대로 정말 정의로운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랬으면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러한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는 좀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다른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더라도 체념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적극 해보자. 저항해. 보자 이런 거는 무슨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박범계 의원: 역사를 반면교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이라는 탄핵의 내란 주범에 대해서 털고 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새싹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의 건강성을 위해서 또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그리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권 카르텔이라는 국민 일각의 비판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현재는 집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집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수구적으로 보수적으로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쟁탈하는 그러한 국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의의 관점, 역사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잃고 있다. 그런 시각에서 모든 정국을 재단하고 있고 지금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옳고 그른 것이 지금 없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집권도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도 내줄 거라고 생각하고 당이 부서지네 마네 그러고 있는데. 그 주도권을 거기서 가져가서 뭐를 하겠다는 건가요?
▲박범계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보수적인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친일을 미화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그중에 다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속에서 결국은 새로운 세력들, 국민의힘의 건강한 새로운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수구 세력을 통해서 그 안에 주도권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현재는 거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고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역사의식이나 정의 의식 같은 것은 보이지 않는 거죠.
△유재광 앵커: 어제 비상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다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주어와 목적어를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말씀 들으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박범계 의원: 저는 별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듣지 않습니다. 지금 뭐 그분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기승전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공세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금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선법, 선거법 위반의 재판이 무슨 엿가락처럼 늘어진다든지 또는 시작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모르겠으나 아시다시피 지금 항소심이 지금 기일이 잡혀가지고 내일 모레면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저희들은 정정당당하게 응할 것이고 지금 그런 턱도 안 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들을 생각도 없고 값어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제가 이 질문을 여쭤본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나오기 전에 탄핵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걸리적거리는 거 무거운 거 다 떼고 그냥 확실한 걸로 가자. 가볍게.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박범계 의원: 말이 됩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윤석열 탄핵 변론기일이 14일,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2월 4일까지 5번 잡혔어요. 이것까지만 해도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전에. 그런데 1월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2심 항소심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산 자체가 그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입니다. 그렇게 산수를 그렇게 못하면 말할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유재광 앵커: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습니다.) 페이스북에 '공존 정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는데 이건 어떤 뜻으로 적으신 건지 마무리 말씀 rua 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예 우리 KBC 방송에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때인데요.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첩경은 정말 겁도 없이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소위 내란 수괴범에 대해서 가차 없는 형사적 심판과 그리고 조속한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 파면이 저는 나라를 안정시키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부터 법사위 간사직을 맡았는데, 장관 한 사람이, 4선 의원 한 사람이 법사위 간사직을 한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비상 체제에 맞게끔 조속히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런 슬로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진행되면 한 번 더 모셔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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