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신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개탄해 마지않았습니다.
정세균 전 의장은 오늘(8일) KBC 창사 30주년 신년기획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에 출연해 "이분이 이제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이나 법은 내가 고수다. 그래서 내란죄 수사는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지연시키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라며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대로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서 두 번씩이나 담화를 했지 않습니까?"라며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이 두 번 죽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안타까움을 섞어 거듭 개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그래서 우리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가 없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정상외교가 없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라며 "이런 상황을 빨리 끝내는 게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정 전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연작전을 쓰면 그것도 대통령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당도 같이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상황을 불확실성을 장기화하는 그 세력이 성공하면 그러면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하루빨리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법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하루빨리 국정이 정상화되는 데 협력하는 게 대통령이나 정부여당이 지금 할 일"이라고 정 전 의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며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을 가결을 이끌어 낸 정세균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과 헌법을 어긴 잘못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비할 바가 안 된다. 지금이 훨씬 중하다"고 말해 통치행위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특히,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 발언 관련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다.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참 기가 막혔다"며 "이런 부분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법대로 단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기대선의 시대정신과 차기 대통령의 자격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정 의장은 "첫째는 민주주의자여야 한다. 민주주의 신봉자가 돼야지. 권위주의자라든지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민주주의자를 차기 대통령의 제1 자격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이어야 될 것 같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건설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국민 선택을 받아야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정 의장은 덧붙였습니다."조기대선이 실시되면 우리 의장님도 여전히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라는 진행자 질문엔 정 의장은 "저는 아직은 뭐 계획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아직은'이라는 단서를 달아 선을 그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과 개헌 문제 관련해선 "개헌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 탄핵"이라면서도 "개헌은 지금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탄핵을 빨리 하는 것 하고 개헌하고는 이제 별개로 진행할 수 있다. 탄핵 절차를 하고 있다고 개헌 준비를 못 하는 건 아니다. 같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대 국회에서 계속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선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고 안이 마련되고 국민들 70~80퍼센트가 찬성해도 개헌 투표와 함께 치러지는 선거에서 유불리를 따져 여야 어느 한쪽이 발로 걷어차기 일쑤였다"며 "여야 대표들이 결단을 해서 합의만 하면 사실은 몇 달 만에 할 수 있다"고 정 전 의장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정 전 의장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비능률이 부작용으로 발전해서 국가 경영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케이스'를 보면 우리 제도가 이런 대통령을 만드는 제도구나 라고 이제 실증적으로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의회의 책임제로 가야 된다. 의회책임제로 가면은 지금은 5년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면 해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파면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며 "그런데 만약에 정부 수반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법을 어겼다든지 할 때는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정 전 의장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정을 통해서 항상 다수파가 국정을 책임지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바꾸는 의회 책임제가 되어야지 대통령 책임제는 곤란하다. 그래서 내각이 대통령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걸로 바꿔가는 게 좋다"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각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 모델을 가지고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 된다. 한국형 제도도 가능하다"고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정 전 의장은 "위기일수록 강해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려 정국 현안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정세균 전 국회의장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대담은 오늘(8일) 저녁 6시 50분부터 1시간 동안 KBC 광주방송과 지방자치TV(JJCTV)를 통해 동시에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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