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출동) 저축은행 부실로 신안 농민들만 피해

작성 : 2013-06-11 20:50:50
부실대출 파문으로 문을 닫은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엉뚱하게도
신안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8년 전, 부산저축은행은
리조트를 개발한다며 신안군 임자면 지역 땅 380만평을 3천3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해 사들였습니다.


이때 부산저축은행은 농민들에게 땅을
팔면 섬 개발전까지 경작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젠 농민들이 농사지을 농토를 되사려고 해도 땅값이 폭등해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부산저축은행 파장, 농민 피해로 이어져>

부산저축은행 파장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신안군 임자면 농민들의 딱한 사정을
출동, 8시 현장팀이 취재했습니다.



신안군 임자도에 있는 농집니다.

지난 2005년 부산저축은행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겠다며 신안월드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사들인 땅입니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부실운영으로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예금보험공사 소유 땅입니다.

당시 농민들은 웃돈을 쳐주고 개발이 이뤄지기 전까지 무상경작을 허용한다는 말을 믿고 부산저축은행측에 땅을 팔았습니다.

스탠드업-이동근
"이런 땅은 신안군 전체에 걸쳐 380만평,
당시 은행측은 3천3백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동원했습니다"

인터뷰-김정원/신안 임자도 농민

하지만 은행이 문을 닫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농가마다 임대료를 요구했고 농지대장에서도 농민들의 이름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싱크-김영준/신안 임자도 농민
"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신안 임자 농민들은
지자체와 예금보험공사를 찾아가 목소리를
높혔지만 농토를 되돌려 받을 길은 요원합니다.

<이팩트> "생존권 보장하라"

예금보험공사는 농민들이 부산저축은행과 했던 당시 약속은 알수 없다며 농지를
팔겠다는 입장입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농지는 매각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임자도 주민들처럼 살 사람이 없는 땅은 공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싱크-예금보험공사 관계자
"그런 약속(무상경작)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구요. 최대한 효율적으로 팔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룹을 묶으면 되겠구나, 인수의향서 낸 것을 참고한거구요"

리조트 개발은 커녕 하루아침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된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공매에 참여해 땅을 되사려해도 우선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데다
농지와 임야 등을 한데 묶어 매물로
내놨기 때문에 수억원대에 이르는
농지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박성헌/임자도 주민대책위원장
"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채 빼앗길
수 없다며 전라남도나 신안군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기관을 찾아 하소연해 보지만 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있습니다.

결국 신안군 주민들은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운행으로 헐값에 팔아버린 자신의 땅을 땅주인에게 임대료를 주고 농사를 지어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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