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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 선거개입 무죄 판결 비겁"

작성 : 2014-09-16 20:50:50
지역 시민단체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비겁한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진보연대 등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작성 사실을 보고 받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사법정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검찰 역시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무죄 판결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검찰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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