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verblog
  • kakao
  • facebook
  • youtube
홈 뉴스 사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국보법 위반 대학생에 선고유예

작성 : 2015-01-22 20:50:50
법원이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대학생의
장래를 고려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 서경환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적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적극 가담하지 않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조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3-4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코스피, 사상 첫 5,500선 돌파...날아오른 삼성전자 '18만 전자 눈앞'
  2. 삼성전자, 세계 최초 HBM4 양산 출하…업계 최고 성능
  3. "또 나만 놓쳤지" 쿠팡서 휴지 1,800롤 2만 원대 판매에 주문 폭주…결국 '취소 엔딩'
  4. 코스피, 52.80포인트↑ 5,350선 마감...사흘 연속 상승
  5. "아파트 입주 기대감↑"... 2월 광주 입주 전망 급반등에 1월 입주율도 크게 개선
  1. 학교 CCTV 설치 의무화...'교실 제외'로 법사위 통과
  2. 강기정 "이진숙 전일빌딩 강연, '이진숙' 아닌 '유명한 사람'으로 신청...진짜 뻔뻔, 꼴통"
  3. 김민석 총리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지방선거 전 통합 불가능"
  4. 정청래 "지선 전 조국혁신당과 합당 논의 중단"
  5. 서왕진 "송언석, 전과 22범 범죄자 이재명 정부?...낄 데 안 낄 데 못 가리나, 웃겨"
  1. "전? 안 부쳐도 되고, 떡? 3~4개면 충분"...차례상 공식 깬 유교계
  2. '황금사과' 조각가 정춘표..금봉산 기슭, 가장 빛나는 조형예술(1편)
  3. "나만의 수중 정원을 만들어요" 아쿠아스케이핑 '인기'
  4. 담양 무월마을, 전국 최고 농촌휴양지 '으뜸촌' 선정
  5. 3대째 가업 잇는 '김복녀 약과' 고수경 대표
  1. '어게인 2023' KIA 최지민, 아픔 딛고 다시 던지는 '증명의 공'
  2. '깜짝 스타' 넘어 '필승조'로...KIA 성영탁 "승계 주자 실점, 올해는 다 막겠다"
  3. "함평 안 가고 광주서만 야구할 것"...KIA 김시훈의 절실한 다짐
  4.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 전남 소속 예카테리나 신화썼다
  5. '11년 한화맨' 김범수의 새 도전, "KIA의 우승이 유일한 목표"
  1. 3살 동생 안아보려던 10대 딸 둔기로 참혹히 살해한 중국인 친부 '징역 18년'
  2. "숙취해소제에 약물 탔다"…남성 2명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
  3.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나이 '70세'..."부유할수록 더 길어"
  4. '부동산 강제 공매' 위기 몰리자 부랴부랴 납부
  5. "당신 딸이면 넘어갈 수 있겠나" 제자 추행 국립대 교수 법정구속
  1. 이번에도 보법이 달랐다...中서 설 앞두고 '세배 대행' 서비스 출시해 충격
  2. 일본 홋카이도 해수욕장서 한국인 시신 발견
  3. "그만 좀 와라"…스위스, '인구 상한 1천만 명' 국민투표 부친다
  4. "수술 중 폰 보며 딴짓"...4세 남아 숨지게 한 아르헨 의사 유죄
  5. 日 앞바다서 中 어선 나포…중국인 선장 구속에 '양국 갈등' 고조

# 사건사고

시사1번지

와이드이슈

여의도초대석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