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기념재단, 31사단 군검찰이 참여하는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을 발족하고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처분 변경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5·18 당시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검찰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합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5·18기념재단, 31사단 군검찰이 참여하는 5·18 기소유예자 명예회복 특별반을 발족하고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해 처분 변경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합니다.
5·18 당시 계엄령이나 포고령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재심 대상이 되지 않아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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