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남의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 논의도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코로나 확산으로 가동이 중단된 정부와 의료단체 등이 참여한 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해,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지역의 필수 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지역 의사' 3천 명을 포함해 10년간 모두 4천 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와 도의회, 지역정치권이 추진하는 전남 국립 의과대학(정원 100명 이상) 설립 논의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와 도의회는 의대 설립 관련 토론회를 총 4차례 도내에서 개최했으나 정부와 정치권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 역부족 입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3일 국회에서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대토론회'를 개최해 의대 신설에 대한 불을 다시 지필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남 국립 의대 설립 논의에 청신호"라며 "전남 지역은 의료인력 양적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의대 신설 없이 기존 의대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남 국립 의대는 졸업 후 7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과대학정원배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전남 국립 의대 설립은 가능하다"고 정책적 대안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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