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법인택시회사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해 5년간 56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광주만의 택시 지원 정책인데 지급한 보조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부적절하게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일반택시 선진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노후 차량을 새 택시로 바꿔주는 사업으로 이 기간 동안 모두 56억 6,800만 원이 택시법인에 지원됐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에서만 시행한 사업입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보조금 집행에서 사후 감사까지 시 차원의 관리감독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싱크 : 기우식/참여자치21 사무처장
- "이것을 감춰 왔던 것 자체가 자신들의 부실행정 탈법행정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고요."
실제 집행된 보조금 가운데 부당 지급된 경우가 최소 2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에서 시민 제보로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3억 6천여만원에 그쳤습니다.
광주시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가 관련 자료를 모두 폐기해 '부당 집행'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 싱크 : 광주광역시 관계자
- "자료가 없어서 더 이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전부다 파쇄를 해버렸다고 그래요 수사에서 밝혀질 내용들이죠."
시민단체는 광주시에 재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는 해당 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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