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

정부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해 폐지된 의무경찰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 12월 신설됐던 의무경찰제도는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 입대 대신 경찰에서 복무하며 치안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군 징병 인력 감축, 시위ㆍ집회 현장 투입 적절성 등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지난 2017년부터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전역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 총리는 의경 재도입 검토와 별개로 치안 강화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특별치안활동을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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