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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앙보호사와 짜고 요양급여 수억 원 가로챈 복지센터장 실형

작성 : 2023-09-22 08:28:49
▲ KBC 모닝와이드 09월22일 방송
요양보호사들과 짜고 요양급여 수억 원을 가로챈 복지센터장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센터 사무국장, 요양보호사 등과 짜고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억 4천여만 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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