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보료 인상 최소화를 공언한 만큼 동결 또는 0%대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4년도 건보료율을 안건으로 논의, 확정할 방침입니다.
건보료율은 매년 사용자, 근로자, 복지부, 기획재정부, 공익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후 복지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확정합니다.
건정심은 통상 매년 8월에 다음 연도 건보료율을 정해왔는데 올해는 위원 간 의견 차가 커 결정이 한 달가량 연기됐습니다.
건보료율 결정 시기가 8월을 넘어간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올해 건보료율은 직장 가입자 기준 7.09%, 지역 가입자의 부과점수는 208.4원입니다.
월평균 건보료 금액은 직장 가입자 14만 6,712원, 지역 가입자 10만 7,441원입니다.
최근 10년간 건보료율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매년 올랐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1.90%, 최근 5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였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건보료율 조정이었던 지난해에는 1.49%가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발표 당시 재정여건과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2024년도 건보료율 인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동결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근 2년 간 흑자를 기록한 데다 올해까지 3년 연속 흑자가 예상된다는 점,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12월 기준 23조에 달하는 점도 동결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 효율화 등에 집중하는 만큼 당장 건보 재정이 소진될 위험이 적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반년 앞으로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다음 달 내놓을 국민연금 개혁 방안(종합운용계획)에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연금과 건보료 모두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적인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적립금 23조 원은 두 달치 지급 분 밖에 되지 않는다. 혹시 동결까지 가면 적자는 뻔하다"며 "우리로서는 한 1% 인상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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